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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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25
의견제출자 심현주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2년 거주요건 소급적용 반대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내용 정부정책이 장난입니까? 아마추어적인 졸속대책, 기가 막히네요.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원칙대로 살아온 무주택자 완전 패닉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참고 줄서서 기다렸더니, 그줄은 이제 무효라고 소급적용시켜서 이리저리 줄서기 시키며 약올리고, 고통주네요.

수십년을 서울에서 살다, 주소지도 그대로 둔채, 일때문에 해외 1년 갖다왔더니, 1년간 청약안된다 그래서, 참고 기다렸고, 주택값 폭등이후 당첨 가점이 10점은 높아져서 매번 떨어지고 있어 속상한데, 이젠 그나마 2년으로 소급적용이라 또 청약이 안된다니.당신들이 지금 갖고 장난 치고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나 위장전입자나 제대로 잡으세요.

다시한번 단순히 거주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는 반대입니다. 12.16발표전 거주인은 예외로 경과조치를 하시던지 분상제처럼 6개월 유예기간을 두던지 하셔야합니다.

제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민간한 사안에는 앞으로는 좀더 세분화된 법안으로 접근하셔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