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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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946
의견제출자 정현규 등록일자 2020.01.01
제목 이런식으로 갑자기 당해1순위 자격을 박탈하다니요??
내용 청약을 위해 이사했던것도 아니고
평생 서울 살다가 잠시 지방발령 갔다가
2018년 6월에 다시 서울 전입했습니다.

30대 일반적인 가장으로서 청약가점은
터무니 없이 낮고 기존주택을 사자니 거품이라고 생각하여 매수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보내는 하락 시그널을 희망고문처럼 믿고 있다가 서울 아파트 엄청난 폭등을 경험하면서
쓰라린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 입었는데
이제는 실낱같은 청약 당첨 자격마저 박탈해가나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이럴때 쓰는 말입니다.
과천 하남처럼 청약통장이 부족한 지역에서나
생기는 위장전입등의 부작용을 잡자고
저처럼 아무 죄없는 서울 당해 1순위자의 자격을 박탈하다니요??

청약 커트라인도 분상제로 쳐올려서
30대는 접근도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당해 1순위 자격도 뺏어가버네요??

이게 정부가 할 짓입니까?

집값 못잡아서 많은 성토를 당해서
국토부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 받는거 잘 압니다.
그래도 선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되죠!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제도를 만드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