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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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65
의견제출자
박종현
등록일자
2020.01.04
제목
더 강력한 조치필요
내용
거주기간 2년은 당연한거고 3년 5년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청약당첨을 위한 위장전입을 막을수 있을겁니다.
같은지역에서 오래산 사람과 1년밖에 안된사람을 같이 묶는다는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소급적용 적극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