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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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64
의견제출자
조명숙
등록일자
2020.01.24
제목
당해 2년거주기간 무조건 반대합니다
내용
평생을 서울에 살고 먹고살기위해 해외근무 잠시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왜? 1년은 고사하고 2년을 정지 당해야 합니까?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에만 매몰되어, 해외근무자의 사정을 간과 하였습니다.
위장전입을 막으려는 2년거주 입법취지 때문에 해외근무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부디 다시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