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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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종명 | 등록일자 | 2020.01.03 |
| 제목 | 2년내에 해당지역에 이사한 사람들이 위장전입자입니까??? 범법자냐구요??? | ||
| 내용 |
과천에서 아이셋 키우고 있고 당해자격 1년 넘었습니다.
오늘 뉴스들에서 위장전입자가 최근 과천에 많이 늘어 당해자격을 2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2년내에 이사온 사람들은 위장전입자, 범법자 취급하시는건가요? 저희는 진정으로 이 왔다리갔다리 정책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들입니다. 류종우의원에 의하면 과천내 700세대가 2중,3중 전입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그 중복 세대들을 찾아가서 위장전입을 제대로 확인하고 잡아내야지, 애꿎은 착실하게 아이셋 모두 과천에서 학교, 학원, 시민회관 다니며 실거주중인 저희들에게 위장전입자 취급하며 당해자격을 박탈하다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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