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365
의견제출자
여환석
등록일자
2020.01.11
제목
유예기간 없는 갑작스런 법안 적용은 불합리합니다.
내용
하남시 거주 1년 반 된 신혼부부입니다.
갑작스럽게 조건이 변경되면 가족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려고합니다.
선의의 피해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예기간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