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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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태헌 | 등록일자 | 2020.01.06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대학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울거주하다가 1년간 해외근무파견 다녀왔는데, 당해지역 청약을 못하고있었습니다. 서울거주민으로 살아온시간이 십수년이고, 해외에 있던기간은 고작 1년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거주민 자격을 못받은것도 억울한데, 겨우 1년을버텨서 당해지역 청약 자격을 회복했는데 다시 1년을 더 기다리라니요. 총 누적거주기간으로 자격조건을 바꾸는게 형평성에 맞지요.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것인지, 이루고자 하는목적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실수요자,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자를 구분할수있는 실질적인 방안을고려하세요. 이런 주먹구구식 개편으로 엄한 실수요자 때려잡지마시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