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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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19
의견제출자
남형석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의무거주 기간 연장 관련 반대 의견
내용
서울시 내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청약 넣기 위해 어렵게 전세를 구했는데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바뀌면 그간 제도에 맞추어 준비해온 저같은 서민들은 또다시 내집마련을 이루지 못한채 방황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