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135
의견제출자
추윤식
등록일자
2020.01.04
제목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반대
내용
1년으로 알고 이주했거나 전세 계약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바보가 되네요. 정책변경은 이렇게 갑자기 하는게 아닙니다. 최소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야죠.
소급적용은 말도 안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