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947 | ||
|---|---|---|---|
| 의견제출자 | 김민주 | 등록일자 | 2020.01.01 |
| 제목 | 당해 조건 2년적용을 2020.1월 이후 전입자부터 시행해주세요! (기존 시민의 당해자격을 "박탈" 하는 행위를 중지하라!) | ||
| 내용 |
향후 전셋값 안정을 위하여 이미 살고 있는 세대들의 "당해자격 박탈" 하는 정책 시행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미래 지향적인 정책 집행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당해1년’ 이라는 정책을 믿고 이사하여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당해자격을 박탈해버리면! 기존 전입자들의 금전적/정신적 모든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 주실껀가요??? 정책 시행에 있어 모두가 수긍할만한 합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향후 시행 이후 전입세대들에게만 당해2년 강화조건을 실행하는게 모두에게나 수긍할 만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당해 2년 정책 적용 발표 시점 이전에 이주한 사람은 기존대로 1년을 보장해 주십시오! 전셋값 안정? 을 위한 목표라고 하시니, 향후 이주할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부디 기존 당해 전입자들의 피해를 양산하지 말아주세요.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