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현지

예고기간

2020-09-02 ~ 2020-10-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1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편해연: 재개발 빌라 자진말소를 허용해 주거나, 완공후 다시 임대등록하게 해주세요. [2021.04.23]
양병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시 신축 후 재등록 가능하게 해주세요! [2020.12.06]
이영구: 재개발중인 임대주택 멸실시 직권 말소 부당합니다 [2020.11.07]
이성현: 재개발로 인한 멸실은 직권말소가 아닌 자동말소가 되야 합니다 [2020.11.01]
이수형: 재개발 등록하게 해주세요. [2020.10.19]
최형숙: 재건축재개발 임대사업자 멸실시 재등록요청 [2020.10.17]
주수진: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세제혜택 보완바랍니다 [2020.10.16]
김세희: 재개발 재건출 멸실시 직권말소후 재등록 가능하게 해주세요 [2020.10.14]
남태순: 주택임재사업자재개발.재건축 멸실후 재등록하게해주세요 [2020.10.14]
최영규: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직권 말소는 부당함 [2020.10.12]
이정열: 멸실후 임대사업자 보완요청 [2020.10.12]
조은순: 이미멸실된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 보완조치 요망 [2020.10.12]
최유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시 "직권말소"에 반대합니다 [2020.10.12]
주승훈: 임대주택 직권멸실 [2020.10.12]
서순원: 재개발 빌라 임대사업자 멸시 후 거주 주택 비과세 5년 부여를 위한 자동 말소 인정 건 [2020.10.12]
이규석: 재개발로인한 멸실은직권말소대상이아닙니다 [2020.10.12]
김행선: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직권말소는 부당합니다. [2020.10.12]
배윤정: 직권말소 절대 안됩니다!!! [2020.10.12]
김수경: 재개발로 인한 멸실시 직권말소 보완조치 요청드립니다. [2020.10.12]
김병국: 재건축 재개발 멸실에 대한 보완조치 요청합니다. [2020.10.12]
김승만: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계속 임대할 수 있어야하며, 거주주택 비과세도 지켜져야 한다.소급 절대 안됨 [2020.10.11]
권오준: 재개발재건축시 구제보완 있어야 - 소급입법 위헌 [2020.10.11]
이정열: 직권말소 보완요청 [2020.10.11]
김미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시 "직권말소"에 반대합니다 "자동 말소"로 봐야 합니다 [2020.10.11]
천봉호: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시 직권말소는 부당합니다!!! [2020.10.11]
조영목: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시 "직권말소"는 부당하므로 반대합니다. [2020.10.11]
장성원: 재건축 재개발 임사자 [2020.10.11]
유예진: 재개발로 인한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유지시켜주십시오 [2020.10.11]
이남희: 법잘지키면 직권말소시킵니까 부당합니다 . [2020.10.11]
김금희: 직권말소 해석이 부당합니다 [2020.10.11]
조경래: 반대합니다 [2020.10.11]
조두현: 멸실 후 새아파트 건축 시 재등록 가능하게해주세요 [2020.10.11]
허진영: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2020.10.11]
남태순: 재개발.재건축멸실후에도 재등록하게 해주세요 [2020.10.10]
조은순: 이미멸실된 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보완대책 요청 [2020.10.09]
이정열: 직권말소 보완요청 [2020.10.09]
강경숙: 재건축임대사업자 보완요청 합니다 [2020.10.08]
이정열: 임대사업자 소급적용 보완요청 [2020.10.08]
조은순: 재개발. 재건축 기존 임대사업자 완공후 임대재등록 요청 [2020.10.06]
이정열: 직권말소 보완요청 [2020.10.06]
신수남: 재개발,재건축후 임사 재등록 히용 요청. [2020.10.06]
이정열: 직권말소 임대사업자 보완요청 [2020.10.05]
이경: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재등록 요청 [2020.10.05]
허영희: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사 말소시 재 등록 가능하게 해 주세요 [2020.10.05]
정창수: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주택 의무기간을 연장할수 있게 해주세요 [2020.10.05]
진효주: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2020.10.05]
송은정: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 등록 유지 강력요청 [2020.10.04]
이정열: 멸실후 임대사업자 보완요청 [2020.10.04]
이동영: 재건축 물건 멸실후 재등록 허용요청드립니다 [2020.10.03]
이현미: 재건축 후 재등록하여 임대사업기간 채울 수 있도록 보완해주십시오. [2020.10.03]
남태순: 주택임대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시에도 재등록하게 해주세요 [2020.10.03]
김영미: 소급적용 반대 임대사업 소득자 재등록 [2020.10.03]
정슬아: 재건축 임대사업자 [2020.10.03]
이정열: 임대사업자 소급적용 반대 [2020.09.29]
김영희: 재개발로인한 멸실시 거주주택비과세를 요청합니다. [2020.09.28]
윤서진: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멸실후에도 주택임사업 유지 [2020.09.28]
조은순: 기존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재등록 요청 [2020.09.28]
남태순: 재개발 재건추결실루 재등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9.28]
이정열: 직권말소 보완요청 [2020.09.28]
김옥근: 재개발 멸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혜택 유지!! [2020.09.28]
이정필: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청 [2020.09.28]
김병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단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처리 [2020.09.27]
이정열: 임대사업자 소급적용 보완요청 [2020.09.27]
송경희: 멸실임대 주택 보완 및 불이익소급 반대 [2020.09.27]
김근배: 임대주택 재개발사업으로 멸실후에도 임대사업 재등록 보장해 주세요 [2020.09.27]
이정열: 임대사업자 소급적용 보완요청 [2020.09.26]
최경식: 귀책사유 없는 멸실(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8년 의무임대기간을 보장하라! [2020.09.26]
장혁주: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은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2020.09.26]
조은순: 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임대재등록 요청 [2020.09.26]
남기택: 재건축 임대 말소는 본인귀책이 아닙니다 [2020.09.26]
이선길: 재개발후 임대사업자 재등록 요청 [2020.09.26]
최정언: 재건축아파트 멸실 임대사업자 재등록 요구 [2020.09.25]
남태순: 재개발.재건축멸실후 재등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09.25]
이석용: 재개발 임대사업자 원안 유지 또는 세재 해택 제공 보장 [2020.09.25]
김수경: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원안 유지(7.10이전) [2020.09.25]
박현선: 재건축 임대사업자는 신축 후 다시 등록 할 수 있어야합니다. [2020.09.25]
이정열: 멸실후 임대사업자 보완대책 [2020.09.25]
김미화: 재개발 사유로 임대주택 직권 멸실시 기존에 거주주택비과세혜택을 향후 5년간 보장해 주십시오 [2020.09.24]
남태순: 재개발 재건축멸실후 재등록하게해주세요 [2020.09.24]
신현자: 재건축사유 직권말소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9.24]
고재욱: 재건축 사유 직권말소 반대 합니다. [2020.09.24]
이종찬: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반대합니다 [2020.09.24]
이영구: 임대사업자 재개발 멸실 후 비자의적 직권 말소 반대 [2020.09.24]
이정열: 직권말소 보완요청 [2020.09.24]
유예진: 재개발로 인한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2020.09.23]
김진보: 재개발 임대 주택 멸실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2020.09.23]
남태순: 재개발.재건축 멸실후 재등록하게해주세요 [2020.09.23]
강병옥: 재개발 대상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건 보완대책 수립 요청 [2020.09.23]
이수연: 재개발로인한 임대사업 멸실시 [2020.09.23]
어유진: 입법 반대합니다. 소급적용불가! [2020.09.23]
서순원: 재개발 멸실 장기 임대 사업 빌라 [2020.09.23]
이유철: 재개발 멸실후 재등록 요청건 [2020.09.23]
이정열: 멸실후 임대사업자 보완대책 [2020.09.23]
여경남: 원안대로 재건축후 임대사업자 재등록 가능, 소급적용 불가. [2020.09.22]
조은순: 직권말소 소급적용 반대 [2020.09.22]
이정열: 직권말소 소급 반대 [2020.09.22]
신지영: 거주주택비과세 절실합니다. [2020.09.22]
이금수: 임대사업자 재개발 재건축 멸실후 직권말소 소급적용위법 [2020.09.22]
남태순: 재건축.재개발 멸실후 재등록 [2020.09.21]
김미숙: 정비사업으로의 멸실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다. 직권말소반대. [2020.09.21]
조은순: 임대주택이 1/2임대기간 못채우고 정비사업으로 이미 멸실된 임대사업자 보완대책요청 [2020.09.21]
강원식: 멸실 임사자 거주주택 과세 [2020.09.21]
박현선: 재건축아파트 임대사업등록 연장해야합니다! [2020.09.21]
이정열: 재건축 멸실시 보완요청 [2020.09.21]
정종수: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에 대한 입법보완 요구 [2020.09.20]
김미숙: 멸실된재개발임대사업자 임대사업연계되어야한다. 소급적용반대.정부정책의신뢰성훼손 [2020.09.20]
김미숙: 멸실된재개발임대사업자 임대사업연계되어야한다. 소급적용반대.정부정책의신뢰성훼손 [2020.09.20]
이동영: 재건축 임대사업자 멸실후 등록불가 반대 [2020.09.20]
이희정: 반대합니다. [2020.09.20]
정은실: 재개발임대사업자멸실후재연장 [2020.09.20]
김민석: 재건축 재등록 허용 부탁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등록했습니다 [2020.09.20]
남태순: 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의무임대기간채우게해주시고 재등록하게해주세요 [2020.09.20]
박선영: 임사귀책 없는 재개발 멸실주택 8년 보장 [2020.09.20]
이은수: 재개발 멸실 [2020.09.20]
이정열: 직권말소 소급입법 반대 [2020.09.20]
장은영: 재건축 임사자 멸실시 자동말소혜택 [2020.09.20]
남태순: 재개발.재건축멸실후 재등록 [2020.09.19]
김수진: 재건축 재개발 진행 후 주택임대사업 재등록과 보증보험 [2020.09.19]
이남희: 직권말소→자동말소로 해석 요청함 [2020.09.19]
이주행: 재건축 임대사업 아파트멸실시 거주주택비과세를 최대5년으로해주세요 [2020.09.19]
이희정: 재개발로 의무기간 충족전 멸실주택 예외조항 [2020.09.19]
이정열: 멸실후 임대사업자 보완대책 [2020.09.19]
전양숙: 임대사업자 재개발 재건축멸실 [2020.09.18]
조은순: 아무런 보완대책없는 기 멸실된 재건축임대사업자는 억울합니다. [2020.09.18]
이정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2020.09.18]
남태순: 임대주택멸실시 재개발.재건축아팥 재등록허용 [2020.09.17]
권혜자: 소급반대 [2020.09.17]
신지영: 멸실주택도 자동말소로 처리해 주세요. [2020.09.17]
이정화: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는 소급적용입니다. [2020.09.17]
이재일: 아파트장기임대 폐지로 인한 재건축ㆍ재개발 멸실후 등록불가건에 대한 대책요청 [2020.09.17]
김금희: 재개발, 재건축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자동말소와 준하게 보완요청합니다 [2020.09.17]
하영숙: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다 채우게 도와주세요 [2020.09.17]
이정열: 재거축 멸실 직권말소 보완요청 [2020.09.17]
김옥경: 재건축 재등록 리모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채울수 있도록 재등록 요청합니다 [2020.09.17]
이교성: 재건축 임사자 멸실후 재등록 필요 [2020.09.17]
김민혜: 재개발 멸실 후 거주주택비과세 5년 시간을 달라. [2020.09.17]
손혁호: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1/2 충족전 멸실시 직권말소가 아닌 자동말소 조건 인정 요청합니다. [2020.09.16]
김정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다가구 전세보증보험 제도 개선 [2020.09.16]
황인권: 재개발, 재건축 철거 멸실에 따른 주택임대등록 직권말소 너무 부당합니다.. [2020.09.16]
배윤정: 재개발 재건축멸실도 자동말소로 인정해주세요 [2020.09.16]
조은순: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이 이미된 사업자는 아무런 보완책이 없습니다 [2020.09.16]
전난옥: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사업자에게도 자동 말소로 인한 구제 [2020.09.16]
남태순: 재건축.재개발멸실후 임대주택재등록 [2020.09.15]
신경자: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 멸실 시 신축 아파트 재등록 허용 [2020.09.15]
안치숙: 재건축 멸실 후 거주주택 비과세 보장하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철회하라. [2020.09.15]
조은순: 임대기간 1/2못채운 이미 멸실된 정비사업 임대주택 보완대책 요청 [2020.09.15]
이정열: 임대사업자 소급적용 보완요청 [2020.09.15]
허영진: 반대 /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된 또는 멸실될 임대주택의 재등록 [2020.09.15]
허영애: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의 재등록 요구 [2020.09.15]
하영숙: 재건축 재개발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보장해주세요 [2020.09.15]
박선영: 멸실 재개발 임대 8년의무기간 보장 [2020.09.15]
박현선: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들의 기본 혜택은 모두 원점으로 돌려놔야합니다. [2020.09.15]
이재간: 제발!! 재개발 임대사업자에게 소급적용 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2020.09.15]
남태순: 재개발.재건축임대주택신축으로 연계되어야합니다 [2020.09.14]
안치숙: 임대주택은 국가와 국민의 협력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무와 패널티 반대합니다. [2020.09.14]
김옥경: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채울수 있도록 재등록 가능하게 해주세요 [2020.09.14]
조은순: 재건축 아파트 임대중 이미멸실된 임대사업자 의 고통 [2020.09.14]
김미숙: 재개발멸실임사 소수라서 힘없는 소수라서 법보호 못받는것 같아.억울합니다. [2020.09.14]
김미숙: 이미멸실된 재개발임사주택. 신축연계 되어야 한다. [2020.09.14]
김미숙: 재개발멸실은 임대사업자의 잘못아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이다.임사 신축으로 연계되어야한다. [2020.09.14]
김미숙: 재개발 임대주택 신축으로 연계되어야한다. 소급적용이다. [2020.09.14]
김미숙: 재개발임대주택멸실 임대사업자 보완책요청 [2020.09.14]
박현선: 위헌적인 입법추진을 하면서 민원 전화는 아예 받지 않는 무책임한 국토부 [2020.09.14]
박현선: 재건축 임대등록 아파트는 신축 후 재등록 되어야 합니다! 소급은 위헌입니다! [2020.09.14]
황인권: 재개발 임대주택 직권말소전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20.09.14]
김병국: 임대등록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이 되면 '직권말소'라구요? [2020.09.14]
오은경: 멸실이 왜 직권말소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0.09.14]
구자욱: 일률적 직권 말소를 재고해 주세요 [2020.09.14]
피승익: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신축 아파트의 재등록 요구 [2020.09.13]
배윤정: "직권말소" (재개발등) 부당합니다. [2020.09.13]
신지영: 멸실주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구제해주세요. [2020.09.13]
이미경: 재개발재건축멸실후 소급적용반대 [2020.09.13]
박정훈: 임대사업자 재건축 멸실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5년 연장 요청 [2020.09.13]
최희숙: 재건축 임대사업자가 신축건물에 재등록할수 있게해주세요 ~ [2020.09.13]
우용구: 임대사업자직권말소하지 않게해주세요 [2020.09.13]
전은화: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멸실이후 비과세 기간 5년 연장을 요청합니다. [2020.09.13]
김윤휘: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멸실이후 비과세 기간 5년 연장을 요청합니다. [2020.09.13]
김인휘: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멸실이후 비과세 기간 5년 연장을 요청합니다! [2020.09.12]
고혜란: 재건축 임대사업자 멸실후 재등록 허용 부탁드립니다 [2020.09.12]
배윤정: 재개발 직권말소 용어사용 절대반대 [2020.09.12]
이재간: 재개발 임대사업자 멸실시 자동말소로 해서 거주주택비과세 적용바랍니다 [2020.09.12]
남태순: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2020.09.12]
김옥경: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신축아파트에 재등록가능하게 해주세요 [2020.09.12]
박종삼: 임대사업자 재개발 멸실 후 직권 말소 반대 소급적용 반대 [2020.09.12]
이정화: 정부믿은 임사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2020.09.12]
장준익: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멸실이후,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2020.09.12]
이유철: 재개발멸실후 재등록 필요 [2020.09.12]
이은성: 재개발 멸실후 임대사업자 재등록건 [2020.09.12]
장찬익: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멸실이후 비과세 기간 5년 연장을 요청합니다! [2020.09.12]
장세철: 정비사업 임대주택멸실이후 비과세 매매 기간연장 조치바랍니다 [2020.09.12]
이나현: 재건축임대사업자 임대사업 재등록요청 [2020.09.12]
이규석: 재개발멸실주택 자동말소로 [2020.09.12]
허정녀: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멸실이후 비과세 기간 5년 연장을 요청합니다! [2020.09.12]
남충우: 재개발 멸실에 따른 임대사업법 보완 요청 [2020.09.12]
육상근: 임대주택 재건축멸실되도, 거주주택 5년비과세 유지해주세요 [2020.09.12]
이정열: 임대사업자 혜택 소급적용 보완요청 [2020.09.12]
박지원: 정비사업 멸실시에도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도록 해 주세요. [2020.09.12]
김민혜: 재개발 멸실 후 5년내 거주주택비과세 [2020.09.12]
이규완: 보험가입 제외 대상의 보증금 한도 지정 요망 [2020.09.12]
이주학: 재개발로인한 임대주택 멸실시 기존혜택 보장 요청 [2020.09.12]
권오준: 재개발 재건축 말소시 자동등록취소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2020.09.12]
이나래: 임대주택 멸실 시 직권말소 반대 [2020.09.12]
곽동우: 정부는 임사자와의 신뢰를 지켜야합니다. [2020.09.12]
하영숙: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자동말소되게 해주세요 [2020.09.12]
배윤정: 국토부 고재훈 김현지님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2020.09.12]
이상호: 재건축후 임대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20.09.12]
남기택: 재건축멸실임대, 재등록하여 의무기한 채우게 [2020.09.12]
남기택: 재건축 임대 소급적용 철회해주셔요 [2020.09.12]
김민혜: 멸실후 5년 거주주택비과세 달라 [2020.09.12]
김민정: 재개발.재건축 멸실시 거주주택 5년 비과세 다른 말소 처리와 같게 형평성있게 해주세요. [2020.09.12]
이정화: 법적안정성은 무시하는겁니까? [2020.09.11]
배윤정: "장기임대주택"자격날려버리는 직권말소음모 즉각 중단하라 [2020.09.11]
김기엽: 재개발임대사업자 [2020.09.11]
김민혜: 재개발빌라 자동말소 멸실 후 5년 거주주택비과세 달라 [2020.09.11]
신지영: 오랫동안 임대해온 재개발 임대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2020.09.11]
김옥경: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신축건물에 재등록할수 있게해주세요 [2020.09.11]
남태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멸실시 부당한 직권말소로 인한 위무기간 강제파기피해 [2020.09.11]
황인권: 재개발 임대주택 직권말소에 따른 거주 주택 비과세 보완 요청 [2020.09.11]
안혜진: 세법상 의무임대기간 완료된 멸실주택 거주주택비과세 [2020.09.11]
조은순: 재건축으로 이미 멸실완료된 임대사업자 보완대책 요청 [2020.09.11]
허남억: 임대주택멸실시 자가주택 비과세 및 임대주택 일반과세 적용요청 [2020.09.11]
최재선: 멸실 후 거주주택비과세 [2020.09.11]
노민호: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2020.09.11]
김지은: 재건축재개발 멸실-국민의 권리 보호 [2020.09.11]
김병국: 정비사업 임대주택사업자 보완대책 마련 요청의 건 [2020.09.11]
안영아: 정비사업으로 인한 자동멸실후 입주권 매도시에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반드시 보장해야합니다 [2020.09.10]
배경희: 멸실 임대등록비아파트는 아파트와 차별되어선 안됩니다 [2020.09.10]
임현희: 재건축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의 경우도 거주주택 5년이내 양도세 비과세 처리 해주세요 [2020.09.10]
김일형: 정비사업으로 직권말소 된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해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임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2020.09.10]
박찬정: 직권말소는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강제적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말하는거 아닙니까 ? [2020.09.10]
김일형: 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어 불이익을 받을경우, 소유자가 이주/철거에 협조하지 않아 부작용이 생깁니다 [2020.09.10]
김일형: 재개발 철거/멸실에 따른 직권말소 임대주택등록자 구제책 마련은 자진말소/자동말소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2020.09.10]
피승익: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의 재등록 요구 [2020.09.10]
박찬정: 멸실임대주택에 대한 중과 적용이 말이 됩니까 ? [2020.09.10]
김동진: 멸실임대주택 직권말소 후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없다는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2020.09.10]
김기환: 재건축 임대주택 멸실 후, 신규 아파트 임대 등록 허용 요청 [2020.09.10]
김민혜: 임대사업자 재개발빌라 멸실 후 5년내 거주주택 비과세 [2020.09.10]
조은순: 정비사업임대주택 멸실된 임대사업자 재등록 요청 [2020.09.10]
신지영: 재개발 멸실주택으로 빚더미에 앉게됐습니다. [2020.09.09]
김충희: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기간 5년 연장 요청의 건 [2020.09.09]
이재간: 재개발 빌라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바랍니다 [2020.09.09]
조은순: 멸실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아무런 보완대책이 없어요. 꼭 재등록 해주세요 [2020.09.09]
우병우: 임대사업자로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온 적법 사업자를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 처럼 재개발 멸실시 임대주택을 직권 말소 하고 향후 재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으로 임대 [2020.09.08]
김민혜: 재개발빌라 멸실 후 비과세 5년 [2020.09.08]
우병윤: 민간임대 재개발,재건축 집권말소후 재등록 가능하게 [2020.09.08]
남태순: 민간임대사업 재건축재개발 직권말소후 재등록가능하게 해주세요 [2020.09.08]
임재환: 재건축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말소 시 자동말소에 해당하는 양도세 혜택 보전이 필요합니다. [2020.09.08]
남태순: 재건축.재개발임대사업자 멸실에 따른 요청 [2020.09.08]
함영주: 재개발,재건축 멸실후 거주주택 비과세 허용해줘야 합니다. [2020.09.08]
김병국: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기간 5년 연장 요청의 건 [2020.09.08]
조은순: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 직권 말소 보완요청 [2020.09.08]
김병국: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이 직권 말소라구요? [2020.09.08]
김병국: 재건축재개발 멸실에 대한 보완조치 요청합니다. [2020.09.08]
김용미: 재개발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바랍니다! [2020.09.08]
김옥경: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 에게 임대의무기간 채울수 있게 재등록 가능하게해주세요 !! [2020.09.08]
육상근: 임대주택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기간에 무관하게 인정해주세요. [2020.09.08]
조은순: 정비사업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적용 요청 [2020.09.07]
김민범: 거주주택 비과세 요청 [2020.09.07]
이재간: 재개발 임대등록한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해주세요 [2020.09.07]
윤영민: 재개발멸실은 자동말소입니다 [2020.09.07]
황인권: 주택멸실시 직권말소 부당 [2020.09.07]
이재길: 거주주택 비과세 [2020.09.07]
이재길: 거주주택 비과세 요청 [2020.09.07]
배경희: 임대사업자 [2020.09.07]
김원호: 재개발 멸실 장기임대 빌라 거주주택 비과세 및 신축 아파트 남은 임사기간 연계 인정 [2020.09.07]
배윤정: 직권말소와 자동말소가 뭐가 다릅니까. [2020.09.07]
서순원: 재개발 멸실 거주주택비과세 남은 임사기간 연계 요구 [2020.09.07]
박현선: 재건축아파트 임대사업등록 연장해야합니다! [2020.09.07]
정창호: 부동산부기등기는 불필요합니다 [2020.09.07]
김정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주세요. [2020.09.07]
이정열: 재건축멸실 보완대책 요청 [2020.09.07]
김승민: 임대주택 멸실에 의한 등록취소 제외 [2020.09.07]
강병옥: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재개발임사에 대한 대책 [2020.09.07]
이정현: 재개발 주택 멸실후 임대재등록 금지는 신중하게 선택한 임대사업사와 정부와의 약속을 거부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합니다 [2020.09.07]
김병국: 처음한 약속 지켜주세요. [2020.09.07]
박상열: 재개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하고 불공평한 조치수정바람 [2020.09.07]
김병국: 임대등록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이 되면 직권말소 라구요? [2020.09.07]
황유진: 거주주택 비과세로 팔게 해주세요 [2020.09.07]
이재간: 재개발 멸실후 거주주택 비과세 해주세요 [2020.09.07]
황주현: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 원함. [2020.09.07]
배윤정: 신축후 남은 임대기간만큼은 채울 권리 를 지켜주세요 [2020.09.07]
이명숙: 보증보험 법을 강제가 아닌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바꿔 주십시요.. [2020.09.07]
김민혜: 재개발임대사업자 멸실 후 거주주택비과세 [2020.09.06]
양정순: 재건축.재개발 멸실은 자의가 아니므로 의무임대기간이 완료된것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2020.09.06]
지정희: 재개발 재건축 멸실시 [2020.09.06]
이주상: 재건축빌라 임대사업자 멸실시 혜택 보완 절실합니다~ [2020.09.06]
김인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가입 반대 [2020.09.06]
김원호: 재개발 임사주택 멸실 시 자동말소 인정 또는 신축 아파로 남은 임사 기간 연계 허용 [2020.09.06]
조은순: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 임대사업 재등록 시켜주세요 [2020.09.06]
조은순: 보증보험 반대합니다. [2020.09.06]
조은순: 부기등기 [2020.09.06]
이정열: 재건축 멸실시 소급입법 반대 [2020.09.06]
박샘: 재개발 멸실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 연장 요청 및 의무임대기간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요. [2020.09.06]
곽동우: 재건축, 재개발 멸실시 임대주택을 직권 말소 하고 향후 재등록을 금지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2020.09.06]
정민형: 정비사업으로 멸실시 자동말소나 재등록 하여 임대기간을 지키도록 해 주세요. [2020.09.06]
김옥경: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 다시 재등록할수있게해주세요 [2020.09.06]
서순원: 재개발 멸실로 인한 임사기간 연장 요구 및 폐지유형 동동자격 [2020.09.06]
김백상: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라 [2020.09.06]
김미숙: 재개발 임대사업주택 직권말소 반대. 신축 임사연계되어야 합니다. 소급적용이다. [2020.09.06]
육상근: 재건축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연기를 계속 유지해주십시오. [2020.09.06]
조은순: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멸실시 직권말소는 부당합니다. [2020.09.06]
이순학: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지위 보장 [2020.09.06]
한명숙: 처음에 임대사업자등록시 계약했던 내용 소급 [2020.09.06]
최진영: 재개발 멸실 직권말소 [2020.09.06]
권나영: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민간임대주택 세제소급박탈 결사반대 [2020.09.06]
남계인: 임대기간 1/2초과시 재개발멸실의 경우도 자진/자동멸실과 같이 임대주택양도세중과배제/거주주택비과세 반드시 되야합니다 [2020.09.06]
구정미: 재개발로 인한 멸실 시 거주주택비과세 당연적용은 상식 [2020.09.06]
원은정: 재개발 멸실시 재등록 [2020.09.06]
하지원: 부기등기 [2020.09.06]
이숙영: 보증보험 반대합니다 [2020.09.06]
정양환: 공시가격의 주택가격 준용의 불합리성 [2020.09.06]
배윤정: 재등록보완없는 재건축 재개발 직권말소는 부당합니다. [2020.09.06]
유현국: 재건축 임대주택 멸실시 기존세금혜택유지 구제책 필수 [2020.09.05]
구자욱: 보완조치없는 직권말소(재건축 재개발) 부당합니다. [2020.09.05]
구자욱: 보완조치 없는 직권말소에 반대합니다. [2020.09.05]
김윤정: 리모델링으로 멸실시 임대기간 충족한거으로 봐야합니다. 억울합니다. [2020.09.05]
윤재석: 재건축사업 등으로 멸실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합니다. [2020.09.05]
이우성: 임대사업자 신청때 정부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시면 안됩니다. [2020.09.05]
곽동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은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없는 비자발적이고 불가피한 멸실입니다!! [2020.09.05]
소미라: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말소시 혜택유지 [2020.09.05]
김정영: 재건축, 재개발 멸실 등 [2020.09.05]
박종삼: 재개발 멸실시 임대사업자 직권말소는 부당합니다!! [2020.09.05]
조영목: 재건축 재개발 주택임대사업자 직권말소 반대 [2020.09.05]
이경득: 재개발 빌라 멸실 시. 직권말소 취소해주십시오. [2020.09.05]
박선영: 반대합니다.정부정비사업 주택멸실시 부당한직권말소로 인한 의무기간 강제 파기 피해 [2020.09.05]
남계인: 재개발멸실시 장기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을 8.7일 보도자료와 같이 해주세요(자동말소와 동일하게) [2020.09.05]
박선영: 반대합니다. 정부정비사업 주택멸실 귀책책임 없는 부당한 직권말소로 인한 의무기간 강제 파기 피해 [2020.09.05]
황준규: 직권말소 아니고 자동말소^^ [2020.09.05]
박주희: 8년 임대해도 지자체등록일과 세무서사업자등록일이 달라서 장특공제50%로 받을수 없다는것은 불합리 합니다 [2020.09.05]
윤정미: 재건축 재개발 직권말소 반대합니다 [2020.09.05]
김미숙: 재개발 임사주택멸실 거주주택비과세. 임사연계요청 [2020.09.05]
조은순: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멸실시 보완요청 [2020.09.05]
한병수: 재개발,재건축 직권말소는 위헌입니다 [2020.09.05]
신지영: 재개발멸실로 인한 직권말소 반대합니다. 억울한 사연 들어주세요. [2020.09.05]
정안성: 직권말소가 아닌 자동말소로 해주세요? [2020.09.05]
김금희: 재개발,재건축 멸실후 거주주택 비과세만큼은 유지되야합니다 [2020.09.05]
김철용: 재개발 임대주택 멸실되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유지해주세요 [2020.09.05]
최미숙: 재개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2020.09.05]
김민정: 부기등기 전세보증의무 절대 반대함 [2020.09.05]
김민정: 부기등기 전세보증의무 절대 반대함 [2020.09.05]
배경희: 정비사업으로멸실 [2020.09.05]
김덕현: 재개발 임대주택 자진말소 가능하게 해주세요. [2020.09.05]
이주행: 멸실에의한 재건축 임대사업의 종료는 자동말소에 해당해야합니다. [2020.09.05]
박미향: 임대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들게 해주세요. [2020.09.05]
이남희: 민특법 시행령 제 5조4항의 2 에서 정비사업에 따른 멸실은 제외바랍니다. [2020.09.05]
김보영: 임대사업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2020.09.05]
류상필: 임대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해야합니다. [2020.09.05]
신지선: 보증보험료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 강제말소는 소급입법으로 악법입니다. [2020.09.05]
이소연: 보증보험가입요율조정 [2020.09.05]
안혜진: 재개발 멸실후 거주주택비과세 반드시 필요 [2020.09.05]
박지원: 정비사업으로 멸실시 재등록 가능하도록 하여 임대기간을 지키도록 해 주세요. [2020.09.04]
손기섭: [직권말소 미비사항 보완요청] 미비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보완하여 시행령에 반영해 주세요 [2020.09.04]
김주희: 재개발빌라임대사업시거주주택비과세요건 [2020.09.04]
김명신: 임대사업자 유지되게 해주세요 [2020.09.04]
김은숙: 재건축멸실후 거주주택비과세 문제 [2020.09.04]
어유진: 재개발 멸실 임사주택 기존 혜택 유지 요청 [2020.09.04]
김세환: 재개발로 개발된 주택에 대한 사업자 연장 [2020.09.04]
남태순: 재건축.재개발임대사업자 멸실에 따른 요청 [2020.09.04]
조은순: 재건축.재개발 임대사업자 멸실에 따른 요청 [2020.09.04]
서덕임: 반대합니다 [2020.09.04]
최선숙: 3. 재개발 재건축 멸실 시 임대등록 해지관련 [2020.09.04]
최선숙: 부기등기, 보증보험 [2020.09.04]
최희숙: 재개발 재건축임대사업자가 재등록할수 있도록해주세요 [2020.09.04]
장영진: 재개발 멸실 임사주택 혜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2020.09.04]
이호섭: 민간임대사업자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2020.09.04]
김민혜: 재개발빌라 멸실도 자동말소다. [2020.09.04]
이교성: 임사자 소유 재건축 아파트 [2020.09.04]
박샘: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 유예연장 및 임대주택 멸실후 신축아파트 의무임대기간 (재등록)합산 [2020.09.04]
박현선: 반대합니다. 재건축 임대사업자의 기존 혜택을 보장해주십시오. [2020.09.04]
권혜자: 재건축 재개발로 멸실시임대사업자 대책 [2020.09.04]
주지연: 재개발 임사자 직권말소시 거주주택 양도 기간 좀 주세요. [2020.09.04]
이정열: 재건축 멸실 보완요청 [2020.09.04]
김옥경: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울수 있게 신규건물에 재등록할수있게 해주세요 [2020.09.04]
이은수: 재개발 멸시에 따른 임대사업자 보완요청 [2020.09.04]
허영진: 임대주택의 멸실 시 직권말소 및 재등록 불가 [2020.09.04]
조은순: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 임대사업자 재등록 허용 요청 [2020.09.04]
하영숙: 정비구역 주택임대사업자 재등록 허용해주세요 [2020.09.04]
송재은: 의무임대기간 후 강제말소된 이후 보증보험기간이 부당함 [2020.09.02]
문상국: 보증보험가입요율 조정 [2020.09.02]

알림마당

입법예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