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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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문상국 | 등록일자 | 2020.09.02 |
| 제목 | 보증보험가입요율 조정 | ||
| 내용 | 입법예고안을 보면 보증보험가입금액 산정시 주택가격을 정할때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의거 한다고 되어있고 민특법시행령 39조에 의하면 담보권이설정된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금액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시세의 70%정도를 반영한 금액으로 영세한 개인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들기에는 힘겨운 점이 있으므로 선순위담보권이 없는 우량주택의경우 에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금액을 보증보험금액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