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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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정순 | 등록일자 | 2020.09.06 |
| 제목 | 재건축.재개발 멸실은 자의가 아니므로 의무임대기간이 완료된것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 ||
| 내용 |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현금청산.멸실은 자의도 아니고 불법도 아님으로, 양도세 장기특공과 중과배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등을 유지해 주십시오. 2011년 매입한 연립을 정부의 장려정책과 지침을 따라서 2018년에 임대등록하였는데. 2020년에 재개발에 돌입했습니다. 9년 소유했지만 등록한지는 2년밖에 안되서 재개발을 죽도록 반대.저지하고 있습니다. 타주민들에게 맞아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직권말소는 과태료와 모든 세금 소급이라니. 어쩌란 말입니까. 재개발이 임박하니 세입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 공실때문에도 조마조마 합니다. 공실도 재개발.재건축은 조랍설립전 1년은 임대기간을 인정해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