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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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00
의견제출자
김옥경
등록일자
2020.09.12
제목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신축아파트에 재등록가능하게 해주세요
내용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는 신규등록을 못하게 만듬으로 인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사업자에게 갑작스런 소급적용은 분명 위헌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신규등록 가능하게 재등록 가능하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