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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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82
의견제출자 남태순 등록일자 2020.09.20
제목 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의무임대기간채우게해주시고 재등록하게해주세요
내용 내용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에게 재건축 후 재등록을 허용하여
의무임대기간을 마저 채울 수 있게 해주시고, 거주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미 멸실되어 직권말소 되면, 거주주택과 함께 양도세중과, 종부세중과를 받게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