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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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38
의견제출자
이정열
등록일자
2020.09.15
제목
임대사업자 소급적용 보완요청
내용
임대사업자로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재건축멸실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입니다. 김현미 장관님께서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멸실전 거주주택을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고, 멸실후 팔려고 하면 중과세에 해당되고 도대체 법의 공정성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장특공제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 장관님께서 약속했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만이라도 퇴로 즉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