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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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66
의견제출자
김옥경
등록일자
2020.09.11
제목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신축건물에 재등록할수 있게해주세요
내용
재건축임대사업자가 원안대로 임대의무기간 채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실히 의무 임대를 지켜온 임대사업자에게 직권말소라니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한것도 아니고 왜 나라의 정책으로 저희가 희생을 당해야합니까??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세요 !!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