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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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086
의견제출자
이성현
등록일자
2020.11.01
제목
재개발로 인한 멸실은 직권말소가 아닌 자동말소가 되야 합니다
내용
정부가 임사제도 삭제 했지 임대사업자가 않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재개발 이후에도 연장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개발로 인한 멸실은 직권말소가 아닌 자동말소가 되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문제가 있어 말소 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