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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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14
의견제출자
피승익
등록일자
2020.09.13
제목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신축 아파트의 재등록 요구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의 약속대로 신축 아파트로 남은 장기의무임대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신축된 아파트의 재등록을 허용해주세요. 소급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다뇨? 이게 정상적인 나랍니까? 임대사업자들 재산을 정부가 강탈해가는 것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