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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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38
의견제출자
조영목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재건축 재개발 주택임대사업자 직권말소 반대
내용
재건축 재개발 주택임대사업자들만 직권말소되면 법령으로 약속했던 재건축 완료후 임대 의무기간 계속 연속되다는 법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말소가 되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