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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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09
의견제출자
손기섭
등록일자
2020.09.04
제목
[직권말소 미비사항 보완요청] 미비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보완하여 시행령에 반영해 주세요
내용
직권말소에 의한 임대주택 진행 불가건에 대해서는 왜 자동말소나 자진말소시 제공하는 사항을 적용해 주지 않는것인가요?
기존 법에 의거하여 법해석 받고 정당하게 의무이행하면서 사업하던 선량한 임대사업자에게 왜 소급 입법하며 어떠한 보완책도 제시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