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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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17
의견제출자
육상근
등록일자
2020.09.08
제목
임대주택 멸실시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기간에 무관하게 인정해주세요.
내용
임대주택의 재개발에 따른 멸실을 임대사업자가 막을수 있나요? 어쩔수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인정해주세요. 임대기간 1/2은 어떤 기준입니까?
중간에 법 바꿔, 정부믿고 따른 국민에게 이런 좌절을 주는것은 가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