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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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05
의견제출자
서순원
등록일자
2020.09.07
제목
재개발 멸실 거주주택비과세 남은 임사기간 연계 요구
내용
재개발 멸실로 인해 거주주택비과세를 인정 안하면
현재 멸실 중이거나 앞으로 멸실 예정 재개발 빌라 임사자는 갑자기 거주집에 대한 양도세를 내거나 멸실
전 거주집을 팔거나 해야 하나요
임사 남은 기간 신축 아파트로 예전 약속처럼 연계해 주든지 거주주택을 신축 아파트 입주 2년 내 매도로 해주든지 보완 조치해주세요
소급효(신법이 유리할 때만 소급 적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