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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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58
의견제출자 이정열 등록일자 2020.09.17
제목 재거축 멸실 직권말소 보완요청
내용 반대합니다 멸실로 인한 말소일 경우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등 집을 처분할 유예기간을 주시던지 아니면 자동말소에 준한 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