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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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51
의견제출자
박찬정
등록일자
2020.09.10
제목
직권말소는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강제적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말하는거 아닙니까 ?
내용
왜 ? 뜬금없이 재개발.재건축을 거기에 포함하셨읍니까 ?
저희도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선량한 납세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나쁜짓을 한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권장한대로
선량하게 사업을 영위한 죄밖에 없읍니다.
갑자기 신축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자도 못내게 하면서 .. 거기에 불법적인 의미가 담긴 직권말소라니요 ?
이게 공정이고 정의 입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