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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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96
의견제출자
이금수
등록일자
2020.09.22
제목
임대사업자 재개발 재건축 멸실후 직권말소 소급적용위법
내용
3년전 국토부장관 임대사업자 혜택 친절한홍보영상이 지금도 보이는듯합니다
시대여건에 의해 법개정은 이해되나 소급적용하여 정부믿고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건 부당하다고 보고 입법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