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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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현선 | 등록일자 | 2020.09.25 |
| 제목 | 재건축 임대사업자는 신축 후 다시 등록 할 수 있어야합니다. | ||
| 내용 |
정부의 가이드에 따라
정부의 프로모션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제도입니다. 갑자기 말바꿔 아파트임대사업자제도를 혜지하고 등록을 불허한다는 졸속 법안을 거둬주시기바랍니다. 10평 남짓한 지방소형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집값상승의 주범이자 적폐인가요? 고위공무원들의 강남집값의 1/10정도 되는 시가입니다. 지금 소급적용 없이 모든 혜택을 되돌린다면 정부를 원망하지 않고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그간 해왔던 것 처럼 성실의무를 다해나갈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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