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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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70
의견제출자
배윤정
등록일자
2020.09.11
제목
"장기임대주택"자격날려버리는 직권말소음모 즉각 중단하라
내용
전에는 신축아파트재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안된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직권말소를 시켜서 5년 8년 임대의무기간 다 채운 주택 모든 세금혜택 박탈하는게 말이 됩니까. 4년단기임사자는 2년만 임대해도 양도세중과배제해주고 재개발 재건축은 8년넘게 5프로 상한 지키며 임대해도 멸실후 양도세 다 중과세됩니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직권말소절대반대. 우린 범법자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