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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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63
의견제출자
권나영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민간임대주택 세제소급박탈 결사반대
내용
소급하여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납득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의무를 지켜온 임대사업자에 세제 관련 권리를 소급하여 뺏어갈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