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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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21
의견제출자 김미숙 등록일자 2020.09.14
제목 재개발임대주택멸실 임대사업자 보완책요청
내용 617.710대책으로 재개발멸실임태주택신축으로 연계불가능. 8.7보완책에도 재개발멸실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보완책이없음. 신축아파트중과. 거주주택중과. 거주주택을 매도하려하나 재개발로 임사멸실로 비과세 불가능. 이미멸실된 재개말임사자들에게 보완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수라서 무시되는것 같아 너무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