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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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89
의견제출자
정종수
등록일자
2020.09.20
제목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에 대한 입법보완 요구
내용
정부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이제와서 소급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새로이 임대기간 연장도 안되고 기존거주주택 비과세도 불가하고 더구나 투기과열지구라 현재 멸실된 집의 매도도 불가능한 어찌할 수도 없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입법보완 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다못해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손해보고라도 팔게라도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