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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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병철 | 등록일자 | 2020.09.27 |
| 제목 |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단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처리 | ||
| 내용 |
0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은 법을 개정할때는, 최소한 법 개정으로 피해를 입는
일반 국민이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하고, 혹 미쳐 챙기지 못였다면 수많은 의견이 나오면 추가 개정해서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그만 실수로 국민들 재산 몇억씩 손해봐도 되는지 묻고 싶네요. 1.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장기 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자동말소로 처리 2. 임대의무기간 1/2이상 미충족시도 거주주택비과세 혜택조항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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