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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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23
의견제출자
김미숙
등록일자
2020.09.14
제목
재개발멸실은 임대사업자의 잘못아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이다.임사 신축으로 연계되어야한다.
내용
재개발 멸실은 임대사업자의 잘못으로 임사가 종료되는것이 아니다. 정부가 임사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이다.이미멸실된 재개발임사자들은 거주주택중과. 신축아파트 중과. 세금폭탄이다. 보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