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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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배윤정 | 등록일자 | 2020.09.07 |
| 제목 | 직권말소와 자동말소가 뭐가 다릅니까. | ||
| 내용 |
4년 8년 임대끝나는 임대주택은 왜 직권말소가 아니고 자동말소라고 부르는건지요.
직권말소는 뭔가 큰 범법행위를 해서 강제적으로 말소당한다는 아주 기분나쁜 늬앙스를 줍니다. 의무사항 꼬박꼬박 지키며 성실하게 임대사업하다가 본인의 잘못없이 멸실되어 사업이 중단되는 겁니다. 차라리 자동말소로 칭하여 다른 자동말소자들처럼 거주주택을 말소후 5년안에 팔면 비과세받는것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주셔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직권말소라는 애매한 문구로 재건축재개발 임대사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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