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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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05
의견제출자
어유진
등록일자
2020.09.04
제목
재개발 멸실 임사주택 기존 혜택 유지 요청
내용
재개발로 인한 임사주택 멸실시 직권말소로 인해 불리한 독소조항 재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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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재개발 임대주택 멸실 후 새로 짓는 집에 들어가 살기까지는 수 년이 걸립니다. 현재 실거주중인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멸실 전에 매도를 해야 하는데 이는 불합리합니다. 새로 짓는 집의 등기일까지만이라도 매도기한 유예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