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320
의견제출자 박현선 등록일자 2020.09.14
제목 위헌적인 입법추진을 하면서 민원 전화는 아예 받지 않는 무책임한 국토부
내용 위헌판결 나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는지...
본인들의 무책임한 정책추진으로 피눈물 흘리는 임대사업자들 보면서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11평짜리 지방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한게 적폐이고 부동산상승의 주범이라구요?
세종시 분양받는 공무원들은 비과세라던데요?
좋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