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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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49
의견제출자
배윤정
등록일자
2020.10.12
제목
직권말소 절대 안됩니다!!!
내용
이미 아파트재등록불가로인해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들은 엄청난 소급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8년을 못채워 장특공도 못받습니다.
임대기간을 채운것으로 인정한다면서 왜 직권말소가 됩니까. 그건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시에만 적용되는겁나다. 우리가 무슨 불법을 했습니까. 자동말소가 되어야 합당합니다. 정말 여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들은 억울하고 분통할뿐입니다. 반드시 재고되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