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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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24
의견제출자
김미숙
등록일자
2020.09.14
제목
이미멸실된 재개발임사주택. 신축연계 되어야 한다.
내용
등록당시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 등록당시법적용이 해야 한다. 소급적용이다. 등록당시 안된다했으면 이런선택을 하지도 않았다. 정부정책만믿고 임사등록한것을 이렇게 후회할지 몰랐다. 이미멸실된임사주택 신축으로 임사 신축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