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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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17
의견제출자 박미향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임대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들게 해주세요.
내용 임대보증보험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임대인이 들어야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수때문에 왜 많은 임대인이 쓸데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