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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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인권 | 등록일자 | 2020.09.11 |
| 제목 | 재개발 임대주택 직권말소에 따른 거주 주택 비과세 보완 요청 | ||
| 내용 |
임대주택 재개발 멸실에 따른 직권말소 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인은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 철거 멸실 시점 임대기간 1/2 미달이 되며. 새로운 정책으로 향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자 재등록도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정책만 믿고 성실히 임대사업자을 유지해왔고 거주주택 매도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재개발 멸실시 직원말소라니 너무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준공 후 임대사업을 계속 할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면 임대주택 직권말소전 이라도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할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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