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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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24
의견제출자
함영주
등록일자
2020.09.08
제목
재개발,재건축 멸실후 거주주택 비과세 허용해줘야 합니다.
내용
재개발,재건축 멸실후 거주주택 비과세 자동말소처럼허용해줘야 합니다.
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현재 임사 해지도 준공후 임사등록도 안되는 상황에 거주주택 마져 비과세를 안해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며, 거주주택 매도후 재개발, 재건축 준공된 집에도 못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