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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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45
의견제출자
김기환
등록일자
2020.09.10
제목
재건축 임대주택 멸실 후, 신규 아파트 임대 등록 허용 요청
내용
재건축 임대주택 멸실 후, 신규 아파트 임대 등록 허용하여,
임대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보완 요청 드립니다.
정부의 임대 등록 활성화 방침에 따라 등록 했는데 ,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면서, 감수해야 하는 세제 혜택에 대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구제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