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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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65
의견제출자
김옥근
등록일자
2020.09.28
제목
재개발 멸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혜택 유지!!
내용
재개발 멸실 직권 말소는 정말 부당합니다 헌법소원까지 해서 행정력 낭비까지 해야됩니까? 입법이 될 경우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합니다!!정부 정책 신뢰 훼손이 발생되고 본 건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정부 대책 전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직권말소 전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기존 혜택 유지 유권해석 내려 주세요 국토부는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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