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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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07
의견제출자
김원호
등록일자
2020.09.07
제목
재개발 멸실 장기임대 빌라 거주주택 비과세 및 신축 아파트 남은 임사기간 연계 인정
내용
재개발 멸실로 인해 거주주택비과세를 인정 안하면 헌재 멸실 중이거나 앞으로 멸실 예정 재개발 빌라 임사자는 갑자기 거주집에 대한 양도세를 내거나 멸실
전 거주집을 팔거나 해야 하나요
임사 남은 기간 신축 아파트로 예전 약속처럼 연계해 주든지 거주주택을 신축 아파트 입주 2년 내 매도로 해주든지 보완 조치해주세요
소급효(신법이 유리할 때만 소급 적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