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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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84
의견제출자 진효주 등록일자 2020.10.05
제목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내용 세제혜택을 주기위해 임대주택을 장려하여
얼마되지 않은 급여을 받아 대출및 지인한테 빌린돈 갚느라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서민들 어떻게 집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단편만 보고
대책을 세운 정부에게 심심한 유감을 느낌니다.
진정 서민정책이 무엇인지 살펴 보시면 안되는지요
물론 돈이 많아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사람도 있지만 살기 위해
대출을 받아 악착같이 살고 있는 서민은 배제를 하고 대책은 없네요.
책상에서 대책을 세우기보다 서민들이 어떻게 집을 구하고 살고 있는지 또는
여려움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을 만나 알고자 하는건 없는듯 합니다.
단편으로 보고 단편으로 부동산 대책을 잡기 보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하셔야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탁상공론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