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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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81
의견제출자
김원호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재개발 임사주택 멸실 시 자동말소 인정 또는 신축 아파로 남은 임사 기간 연계 허용
내용
1 재개발 빌라 임사 주택 멸실 시 자동 말소로 하고 남은 임사기간 신축 아파트로 연계하여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함 2 그리고 말소와 연계의 선택은 임대사업자의 선택으로 3 소급효(신법이 유리할 때만 소급 적용) 가 되길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