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170
의견제출자
김백상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라
내용
정부의 정책 법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소급적용해서 피해를 주어서도 안되고
예측가능하고 지속성이 있어야하는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야한다.
장려하고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장본인이 주도해서 다 뒤집어 엎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이며 위헌적 행위임을 반드시 인지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