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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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86
의견제출자
허영진
등록일자
2020.09.04
제목
임대주택의 멸실 시 직권말소 및 재등록 불가
내용
법개정 이전에 멸실 임대주택은 재개발, 재건축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임대주택 재등록은 받아주세요.
법개정 이전의 경우까지 소급하지는 말아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만은 비과세로 정리할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 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