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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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허영애 | 등록일자 | 2020.09.15 |
| 제목 |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의 재등록 요구 | ||
| 내용 | 2018년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독려를 찰떡같이 믿고 작은 빌라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전세금 한푼도 올려받지 않고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가 곧 관처를 받고, 이주 후 멸실이 될 예정인데, 만약 정부의 발표대로 임대주택 멸실로 직권말소? 되면 세부담은 둘째치고, 기존 대출(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받은 대출) 문제 등 너무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설 때,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대응할 만한 기간과 설명없이 이렇게 뒷통수 치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소통하는 정부인가요?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재등록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