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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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83
의견제출자 김민석 등록일자 2020.09.20
제목 재건축 재등록 허용 부탁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등록했습니다
내용 재개발 재건축 임대사업자에게 재건축 후 재등록을 허용하여
의무임대기간을 마저 채울 수 있게 해주시고, 거주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미 멸실되어 직권말소 되면, 거주주택과 함께 양도세중과, 종부세중과를 받게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등록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